Letter to President Moon (December 16, 2019) blah blah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December 16, 2019)

-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와 북미, 유럽의 22개 국 67개 NGO와 개인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의 북한 인권 침해 문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표결에서, 지난 11월 14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문 제안에서 빠지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난 11월 7일, 살인혐의가 있다고 2명의 북한 어부들을 추방한 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추방후 심각한 인권침해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높은 이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1월 15일, 한국 외무부는 한반도의 제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무부는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전략은, 북한 정부에게, 남한 정부가 대화를 위해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자신들의 범죄가 제재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의 비판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와 인권에 대한 비판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권보호 신장이 대화의 촉진, 문화 교류, 개발 사업 등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화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필연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14, 2015, 2016, 2017년에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북한의 인권탄압과 지역 평화와 안보는 본질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반도를 위한 영속성 있는 해결책에는 평양의 인권탄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사회가 이러한 논의를 그만 둔 것은 결함이 있는 접근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각국이 건설적인 대화의 길을 찾는 것과 동시에, 협상 중 인권문제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협상에 근본적인 인권문제를 접목하는 것이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한 모든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인권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인권탄압을 더욱 부추키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께 아래 3가지를 촉구합니다.


1. 제3위원회 결의문 공동 제안국에 다시 합류해 주실 것

2. 대한민국이 고문이나 박해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 2명의 북한 어부들을 추방한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기본적인 인권을 파괴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것

3.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논의는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인권탄압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음에 실망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출할 것.





우리는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립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압니다.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문을 "정치적인 목적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하였으며, 예정된 안전보장 이사회의 논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북한의 공갈에 굴복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인권을 향상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북한이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결코 북한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변화의 요구가 담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여 북한 정부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협력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참모와 더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South Korea

ALTSEAN-Burma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sation 

UK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Philippines

Association of Parents of Disappeared Persons

Kashmir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North Korea Abductees

Thailand

British-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UK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Argentina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UK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outh Korea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Indonesia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

Conflict Victims' Society for Justice

Nepal

Defence of Human Rights

Pakistan

Democratic Leadership Institute

UK

Families of the Disappeared

Sri Lanka

Families of Victims of Involuntary Disappearance

Philippines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HAK Association

Timor Leste

Health and Human Rights Info

Norway

HHK_Catacombs

South Korea

Human Asia

South Korea

Human Rights in Asia

Japan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Belgium

Indonesian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ndonesia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South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US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Human Rights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US

Jubilee Campaign

UK

Justice Access Point

Uganda

Justice For North Korea

South Korea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Japan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Kenya

Korea for All

Japan

Korean War POW Family Association

South Korea

Lawyers Associates

Nepal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South Korea

Liberty in North Korea

US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LUMEN

US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South Korea

NK Watch

South Korea

No Chain

South Korea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US

North Korea Strategy Center

South Korea

North Korean Human Rights Network

Japan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South Korea

Open North Korea

South Korea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South Korea

Refuge pNan

South Korea

Rohingya Human Rights Network

Canada

SARAM -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Germany

South And North Development

South Korea

Stepping Stones

UK

The 88 Project

Vietnam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South Korea

Unification Academy

South Korea

Unification Media Group

South Korea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ion

South Korea

Women4Nonviolence in Peace+Conflict Zones

Norway

World Without Genocide

US


David Alton, Lord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Janak Bahadur Raut

Conflict Victims of Nepal

Bikash Basnet

Human Rights Advocate, Nepal

Sonja Biserko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current chair at the Helsinki Human Rights Committee in Serbia

Edita T. Burgos

Chairperson, Free Jonas Burgos Movement, Philippines

Marzuki Darusma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mmission on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ileen Diez-Bacalso

Secretary General, AFAD & Franco-German Prize for Human Rights Awardee 2019, Philippines 

Irina Krasovskaya

President, We Remember-Belarus

Yanghee Lee, Ph.D.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 Former Chairperson o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más Ojea-Quintan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https://www.hrw.org/news/2019/12/16/letter-president-moon-jae-re-roks-stance-human-rights-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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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게, 어찌 어찌해서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의 통치자들은 지금껏 저질러왔던 악행에 모두 면죄부가 주어질까, 

아니면 과거사 위원회나 적폐청산 위원회 같은 것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게 될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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