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과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 안내 + 실태 vietnam - 2002 and on

베트남인과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 안내


2019. 9. 9.(월)

□ 국제결혼 관련 사례
 ○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호치민에 입국하여 시내 00호텔에서 베트남 여성 7명과 맞선을 보던 중, 베트남 공안에게 적발·검거되어 중개업자와 예비신랑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고 추방당함.
 ○ 국제결혼을 성사시켜주겠다는 결혼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약 1,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베트남에서 베트남 신부와 결혼식만 하였을 뿐 더 이상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사기죄로 한국에 고소함.


□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
 ○ 베트남은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혼인 및 가족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령”(24/2013/ND-CP, 2013.3.28. 공포) 제33조 제1항 g호에 따라 여성연맹 산하 조직인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지원·자문센터”만 국제결혼 중개를 할 수 있음.
     ※ 호치민시 여성연맹 혼인 및 가족 지원·자문 센터
        (Trung tam Tu van, ho tro hon nhan va gia dinh Hoi Lien hiep phu nu TP.HCM)
        - 소재지 : 71 Vo Thi Sau, P.6, Q.3, TP.HCM
        - 연락처 : 028 3820 7585
     ※ 위 센터 이외의 기관이나 영리·비영리단체는 국제결혼 중개를 할 수 없으나, 개인이 친척·친지에게 외국인 배우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처벌 법규
 ○ “사회 안전 질서 분야에서의 행정위반 처벌규정(167/2013/ND-CP, 2013.11.12. 공포)
   - 타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중개, 지도, 조직 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 미풍양속이나 법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0,000VND(약 10만 원)∼3,000,000VND(약 15만 원)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인이 베트남 법률 규정대로 베트남 정부 유관기관의 허가 없이 입국 또는 영업 또는 다른 활동을 한 경우에는 15,000,000VND(약 75만 원)∼25,000,000VND(약 125만 원)의 벌금에 처함.
   - 또한, 외국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정도에 따라 베트남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음.


 ○ “사법분야에서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110/2013/ND-CP, 2013.9.24. 공포)
   - 불법 결혼 중개를 하는 행위는 20,000,000VND(약 100만 원)∼30,000,000VND(약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함.


□ 당부사항
  ○ 국제결혼과 관련된 베트남 법규정을 잘 준수하시고,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41/view.do?seq=13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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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에게 외국 신부들을 소개하는 브로커들의 유튜브 비디오들은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가부장적 관점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홍보 영상들은 법과 인권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국 언론감시단체인 "민주 언론을 위한 시민 연합 (CCDM)"은 밝히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브로커들은 외국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4000뷰가 넘은 한 영상에서는 브로커가 아래와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성을 골라야 합니다. 솔직히 몸무게는 한국 남성의 기준으로는 46킬로그램 미만이어야죠.


3000뷰가 넘은 다른 영상이다.


-한국에서 이런 아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CCDM에 따르면 이 남성이 말하는 "여기"는 한국 고객들을 위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채널을 말한다.


CCDM은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25개의 국제결혼 관련 채널에 업로드된 4515개의 영상들 중 518개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들 동영상들은 대체로 브로커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내용과 고객들의 인터뷰 내용들이며 이따금씩 결혼식 장면이 보여지기도 한다.

 

브로커들은 시간절약을 위해 연령기준을 정해놓았다고 하며 동영상에서는 예비신부들의 신장, 체중, 연령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 나이가 좀 있지만 예쁩니다. 1994년 생으로 피부가 곱고 화장을 잘합니다.


3532뷰를 얻은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



5400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에서는 브로커가 베트남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결혼 적령기가 19세에서 22세로 매우 어립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보통인 것입니다.



CCDM은 이 동영상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이나 상품을 고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한 초등교사인 강현지씨는 브로커가 베트남 신부와 결혼한 남성과 가진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 한국 여자들은 음식도 못하고 외식이나 하죠. 아니면 배달을 시키거나. 남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동영상 속의 남성은 자신을 위해 양말을 신겨주고 음식을 해주는 베트남 부인을 한국 여성과 비교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기자에게 강변했다.


-이런 것은 최악의 성적 대상화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CCDM은 조사 대상이었던 518개의 동영상 중 214개가 여성을 대상화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iSEE (베트남 사회, 경제,환경 연구소)에서 성평등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황 장 손씨 역시 이러한 동영상들은 여성의 대상화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채널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담고 있는 방식은 문제라고 손씨는 전했다.


 

- 동영상들은 각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나열하고 있으며 누구든 코멘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상품 리뷰처럼요.


결혼 브로커나 한국 남편들이 여성들을 감정과 두뇌와 가치관이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하지 않고, 손익을 생각하는 물품으로 생각한다면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손씨는 덧붙였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외국 신부와 결혼하는 한국 남성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35개 시도 이상에서 실시되는 제도라고 한다.


지원금은 결혼 비용의 일부를 커버한다. 항공비나 숙식비, 브로커 비 등. 


지자체에 따라 이러한 지원금은 3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결혼을 못하는 한국 남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인구 급감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대부분 시골의 가난한 가정 출신인 베트남 여성들은 좀 더 잘사는 나라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기를 바래왔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은 연간 6천명 정도였다. 베트남 신부들은 중국 신부들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들에게 항상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수 많은 자살이나 폭력 및 치사 사건들이 보고되어 왔다.


2017년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20명의 결혼 이주자들 중 41.1%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68%가 원하지 않는 성교를 해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결혼 중매업 규제법을 강화하여 브로커들이 거짓이나 과장, 또는 차별, 편견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복수의 신부감을 소개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커에게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하였다.



CCMD는 상기의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해당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8월의 한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러한 동영상들을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브로커들이 해외 IP를 사용하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였다.



https://e.vnexpress.net/news/news/south-korean-brokers-advertise-vietnamese-women-as-commodities-on-youtube-3969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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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나 한국 결혼 정보회사나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현재의 국제결혼 절차나 형식 (브로커들이 해주는)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만은 확실하다.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사랑을 하니 결혼을 하는게 아니고, 결혼을 해야하니 결혼한다는게 문제지.


사랑을 하고, 따라서 문화가 다른 사람과의 삶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 그리고 2세들이 겪을 수도 있는 난관까지 모두 감안한 뒤, 결혼을 한다면 박수를 쳐줘야지.


그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 여자들을 싼 값 (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에 데려와 책임도 제대로 못지는, (솔직히 못사는 나라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만, 더 무시받아도 싼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제발 좀 없었으면 한다.


물론, 금전적인 문제로 국제결혼을 노리는 여성들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여성의 경우 결혼을 경제적 도구로만 사용하던가, 인권단체의 도움이나 부추킴으로 남편을 떠나고 체류 자격만 따내거나, 남편을 거짓 고소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분명히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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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제 결혼 가정들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게 대부분의 경우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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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타마 2019/09/11 09:12 #

    저 문제도 자연히 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결혼을 위한 결혼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애초에 결혼을 안하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결혼정보 회사도 근본적으론 다를게 없죠... 여성은 노골적이지 않지만 성적대상화되어 분류가 될 것이고... 남성은 ATM으로 등급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기 등록된 여성에게 강제성이 있었다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선택이니. (진짜 사랑을 찾으려고 하던... 돈이 목적이던...)
    과연 주변에서 왈가왈부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Nachito Bendito 2019/09/11 10:24 #

    일단은 "성인지 감수성"....에 맞지 않고.....
    베트남 법 위반이기도 하고....
    쌍방간 기만행위가 있기도 하고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나 먹고 살 만한 줄 알았는데 돈이 없거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 결혼이라는게 원래 연애가 아니면 (요즘은 연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지만) 매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지라, 인신매매처럼 강제성이 없다면 문제삼기 어렵지요.

    요즘은 굳이 결혼을 안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는 시선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성생활을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류가 절멸하여 다른 동물들에게 지구를 돌려주는 것이....



  • 타마 2019/09/11 10:31 #

    역시 환경 보호에는 인간 멸종만 한 게 없죠... ㅎㅎ

    한국 기준으로는 저런 게 없어지겠거니 했지만... 확실히 베트남에서는 더 문제가 지속 될 것 같긴 하네요. 한국 브로커만 있는 것은 아닐테니...
    정작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고,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지만, 법으로도 인정하는 '무언가'이니... 거기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큰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웃음)
  • Nachito Bendito 2019/09/11 11:32 #

    중국인들은 인신매매도 적잖이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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