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사치품인가? vietnam - 2002 and on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휴대폰에 특별소비세나 사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재정부 세수 확대 계획에 휴대폰, 화장품, 향수에 사치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만약 이러한 의견이 현실화 된다면 베트남은 휴대폰에 사치세를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 입니다.

한 인터넷 포럼 이용자의 댓글이다.




기획투자부 정책개발원의 응윈 탄 빈씨는 이와 같은 제안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과세행위는 선직국이나 개도국, 그리고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도 적용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정책 전략연구소의 쯔엉 바 뚜언씨는 남아공에서 휴대폰에 사치세를 적용하였지만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뚜언씨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별소비세, 또는 사치세라는 것은 소비가 장려되지 않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빈씨는 휴대폰이 사치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휴대폰이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휴대폰이 환경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휴대폰이 사치품은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가 하는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과세로 생산-소비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세로 인민들의 소득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사치세는 주로 고가의 신형 제품을 구매하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빈씨는 이 의견에도 반대이다. 차라리 개인 소득세를 사용하여 인민들의 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호치민 세무 클럽의 응윈 둑 응이아씨는 이와 같은 특소세 적용은 사회의 소득을 조화롭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성장하는 경제 환경에서 더 많은 제품들이 특소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제품들은 과거에는 사치품이었으나 5년이나 10년뒤에는 필수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0년 전에 휴대폰은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특소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바시코 로펌 쯔엉 탄 둑 변호사의 말이다.




덧글

  • 무지개빛 미카 2019/05/16 15:43 #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세금이 확 필요해질 정도로 국가투자를 할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정말 고가 아이폰 같은 것이 베트남 인들의 인기를 받아 스마트 폰이 한국 돈으로 한 돈 100만원 수준이 되는 게 거래되는 겁니까?

    동남아시아, 인도 쪽은 삼성도 일부러 저가폰 및 저가 타블렛 시장으로 개척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봣습니다만.
  • Nachito volando 2019/05/16 15:51 #

    세수는 부족한게 맞고요...저가폰 시장이 크지만, 아이폰이나 갤럭시 최신폰도 많이 팔립니다..여기도 구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어서요..
  • 포스21 2019/05/16 17:12 #

    세금이 부족한 모양인데... 우리나라처럼 주세나 담배세를 올릴 생각은 안하는 지 궁금하네요.
  • Nachito FTW 2019/05/16 18:01 #

    담배와 알콜이 워낙 싸고 이런 저런 부작용이 많아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극심한 반대가 우려되니 오히려 비싼 상품쪽을 먼저 건드려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제트 리 2019/05/16 19:04 #

    세금을 걷을 곳이 없으니 저런 곳에서 걷을려는 생각 인 거 같군요.... 부작용이 많은 걸 간과 해서도 안 되지만요
  • Nachito volando 2019/05/16 19:27 #

    아마도 2천만동 이상의 기기에만 과세를 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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