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기름값 인상계획 - 공해 대책? vietnam - 2002 and on


아직 베트남 국회의 동의가 남았지만, 이번 기름값 인상안은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다.


베트남 정부는 연료류에 적용 가능한 최대 수준의 환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재정부의 건의로 총리의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서 석유에 대한 세금은 33% 인상되어 리터당 4000동 (17센트)에 이르고 경유는 2000동까지 오를 것이다.

또한 연료유와 엔진오일에 대한 세금도 급격히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이번의 세금 인상으로 국가 예산에 61만불이 더 추가되게 되고 6~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27~29 퍼센트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세를 인상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의 방향전환을 통해 대기오염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대기오염 문제에 당면한 상태이다. 녹색 혁신발전 센터에 따르면 수도인 하노이는 작년에   공기가 청정한 날이 1달 남짓이었다고 한다.





연료는 베트남의 주된 세입원이다. 연료에 대한 수입세는 국가 세수의 7%에 달한다.
  

2016년,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세로 42조동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이는 2015년 대비 57%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경보호에 쓰여진 금액은 12조동 남짓이다. 이는 세수의 29%밖에 되지 않는다.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data-speaks/vietnamese-government-approves-fuel-tax-hike-proposal-in-fight-against-pollution-3750478.html




덧글

  • 제트 리 2018/05/18 00:20 #

    확실히 미세 먼지 방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 인 거 같군요
  • NaChIto LiBrE 2018/05/18 09:51 #

    기름값 올린다고 그리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환경세를 거둬들여서 무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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