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blah blah

이라는 것이 있었나...

아무튼, 이분께서 ㅎ 신문사에 투고하고 계시는 컬럼이 있다. 이번주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일갈을 가하시고 있는데.....





고용허가제의 불합리성......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다......... 계약을 하면 사업주가 폐업, 임금체불, 심각한 근로조건 위반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에 동의를 하기 전에는 참고 일할 수밖에.........



인권 향상에 노력을 하고 또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만 예외............


사업주를 위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라는 새로운 천민 계급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생산성 향상이 있겠? ‘돈 벌러 왔으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돌아가라!’는 말은 야만적...............


본국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에 희망을 품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나쁜 부분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0864.html



-. 불체자가 너무 많아져서 근로자 송출이 중단된 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불법체류를 권장하는 것인 아닐텐데.

-. 자유롭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은가. 고용허가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식의 생각은 피해망상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

-. 새로운 천민 계급을 만들기 위해 한국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예시장"이라는 자리에 걸맞는가.

-. 야만이라는 말은 위 글을 쓰신 분의 모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가.

-. 어려운 과정을 거쳐 희망을 품고왔으면 어느 정도로 대우를 잘 해줘야 하는가.

-.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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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착취와 같은 경우는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제대로 일하고 돈 벌고 돌아가는 노동자들도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외국에 송출되기 위해 빚을 져서 본국의 브로커에게 갖다 바쳐야하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애초 계획보다 돈도 못 모으고, 근무처를 이탈하여 불체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의 따뜻한 대우를 해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오히려 한국이 더 잘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어차피 외국인 노동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당한지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업장자체가 그다지 상황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것은 비단 외국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쉽사리 바뀌기도 어려운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위선을 떨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다.










덧글

  • 제트 리 2017/09/14 17:43 #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군요.........
  • NaChIto LiBrE 2017/09/14 17:58 #

    근데 위에 계신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탁상공론이나 이상주의, 아마추어리즘 뭐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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