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일본 日本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일본
 


2명이 교수형에 처해짐으로 해서 올해 아베 신조의 정권하에서 사형이 집행된 죄수의 수는 8명으로 늘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중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일본 뿐이다.

법무장관 사다카주 타니가끼는 지난 목요일에 실행된 사형에 대해 발표하였다.

"사형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법은 사형을 허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사형제도가 놀라운 수치의 국민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목요일 사형이 집행된 63세의 료지 카가야마는 2000년에 중국 유학생을 강도 살인하였다. 2008년에는 강도 미수 및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다른 한명은 55세의 아키라 모리나가로, 1986년 전처의 친척을 익사시켰고 며칠 후 지인을 살해하기도 했다.
 
 
일본은 현재 129명의 사형수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 일본지부는  이러한 아베 정권하의 재빠른 사형집행은 국제 사회의 계속된 사형제도 폐지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

2011년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들어 있는 가운데 거의 20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해였다.

그런데 작년 3월 갑자기 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총 7명을 처리했다

http://www.aljazeera.com/news/asia-pacific/2013/12/japan-accelerates-death-row-executions-201312125398224438.html

* 사형 제도를 자체를 없애지 않을 거면 사형은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미적미적 몇 년씩 연명시키지 말고.
** 한국에서 사형 실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다.
***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은 개나 줘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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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ㅇㅅㅇ 2013/12/13 15:40 # 삭제

    죽어야 할 놈들 죽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량한' '인권' 주의자들은 반대하겠지만 ㅎㅎ;;
  • zz 2014/02/27 23:22 # 삭제

    그럼요. 죽어야할놈은 죽어야함.. 그리고, 다른죽여야할놈들국회의원 다죽여야함..
  • 백범 2013/12/13 17:16 #

    자기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인간들

    자신의 지적, 도덕적 허세를 뽐내고 싶은 인간들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합니다만

    사형제 없애고 그 대안,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감옥이나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 위험요인을 없애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요. 무조건 사형제만 없애놓고, 그 뒤에 발생하는 범죄, 사고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몇몇 지식인들의 얄팍한 자신의 도덕적, 지적 허세 때문에 흉악범죄자들은 오늘도 "배째라"식으로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입니다.
  • ㅋㅋ 2014/02/27 23:24 # 삭제

    사형제폐지는 인류멸망.^^ 지금 유럽국가들 경제 망해가고있죠?ㅋㅋ
  • 백범 2013/12/13 17:19 #

    아니면 사형제 대신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방안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들면 장기간 노동교화형을 하자던가, 아니면 전자발찌를 채워서 흉악범죄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자던가... 이런 대안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사형 시켜봐야 죽은 사람 살아돌아오는 것 아니라는 식의 말같지도 않은 답이나 늘어놓고...

    쓸데없이 고등교육 받은 고학력 먹물 싸이코패스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지금껏 사회혼란만 부추겨 왔습니다. 인권팔이 장사꾼들이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이상, 사형제는 당연히 부활해야 합니다.
  • s 2013/12/13 17:21 # 삭제

    인권이니 뭐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분명 생길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사형집행 했더니 10년뒤 무죄 이런 상황이 아주 가끔이지만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해줄건가요. 감옥생활 오래하는거는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미 죽은사람은 대체 뭘로?
  • 앙고라시밤 2013/12/13 20:17 #

    사형만 아니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애당초 시간과 돈의 정형적인 비례 관계를 산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보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부리는 것은 마치 실수해도 돈으로 때우면 장땡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예 죽는 것보다는야 조금이나마 보상 가능한 측면에서 낫다' 라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경우에도 오로지 보상의 가능성만이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결국 그런 단순한 보상 논리 이외의 더 고차원적인 논리로 흘러야 하는 것이 사형 반대론입니다.

    애당초 사형 반대론은 형이상학적인 법적, 윤리적 가치관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사조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필수적이고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형 반대론의 근거들 중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보상 논리같은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쉽게 논파가 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내세우는 헌법 해석같은 측면에서는 사형 반대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죠. 그렇듯이 사형 반대론의 정당화 요소는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상 논리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 백범 2013/12/13 22:36 #

    그래서 사형제 무턱대고 폐지시켜놓고, 그 대안을 댁들이 뭘 제시했느냐 이거야.
  • 루온 2013/12/14 00:04 # 삭제

    사형집행이 신체형이고 자유형과 다르게 보상불가능이라는 점을 니가 언제논파했다고, 어이가없네ㅋㅋ
  • 앙고라시밤 2013/12/14 00:53 #

    루온// 말씀하신 문장 구조대로라면 '사형집행이 보상불가능이라는 점을 논파했다' 는 것으로서 제가 '사형 집행도 보상 가능하다' 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되는데, 저는 정 반대로 사형이 아닌 형벌도 제대로 보상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억울한 형벌에 의한 여러가지 유무형적 손실을 금전 지급 등의 한정된 형식으로 완벽하게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니, 그보다 더 설득력있는 반대론의 다른 주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주어가 없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나를 지칭했다고 하기에는 완전히 오독 수준인데, '논파' 라는 단어를 썼으니 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얘기함.
  • ㅇㅇ 2013/12/13 17:45 # 삭제

    옳고 그름을 떠나 추세는 없어져갈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점 없어져가는 과도기로 보임.
  • 백범 2013/12/13 22:38 #

    그래서 그 대책, 대안은 뭐지???

    노동이라던가 장기복역이라던가, 사회로부터의 격리 아니면 전자발찌 착용시켜서 수시로 관리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사형 폐지 후, 그런 대안들은 제시하지 않는가?

    일본에서 사형제가 부활된 것을 봐서는, 한국에서도 조만간 부활될 가능성이 있음. ㅋ
  • ㅇㅇ 2013/12/13 23:19 # 삭제

    전 사형제에 관해 딱히 의견을 정해놓진 않았고요 사형제 반대 = 격리 반대, 전자발찌 반대가 아니죠. 왜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를 끌어들이실까
  • 가릉빈가 2013/12/13 21:27 #

    사형의 불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셔 스스로 누명을 쓰고 법에 의 한 자살한 사람도 있지 않던가요?

    영화화 된걸로...

    물론 세상에는 죽어야 해결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그 둘다 긍정합니다

  • // 2013/12/13 21:48 # 삭제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면 이미 사형확정일것 같은 범죄자가 막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 백범 2013/12/13 22:37 #

    사형수로 확정될 수준이면 일반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형수들만 수감되는 방이 따로 있지요.
  • ㅇㅇ 2013/12/13 23:21 # 삭제

    이건 교도소 내가 아니라 아직 범죄자가 잡히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거겠죠.
  • 앙고라시밤 2013/12/14 00:08 #

    어차피 범죄자가 막나가는 경우는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 단순히 막나가게 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가능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어떤 요소가 유독 위험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왜 유독 위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거리에 빨간 표지판을 많이 놓으면 혹시라도 빨간색에 민감한 정신병자가 막나갈 확률이 0.000001%라도 높아지니까 절대로 놓으면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겠죠. 만약 그런 예시와는 다르게 사형 집행의 경우에는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사형 집행이라는 변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사형의 역기능을 분석하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3/12/14 07:59 # 삭제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흉악 범죄를 보면 저런 놈들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는게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게 사형이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흉악 범죄자는 아예 어느 지역에 격리시켜서 탈출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평생 먹고 살게 해야죠.

    지가 알아서 말입니다.
  • 코론 2013/12/14 08:37 #

    사형 집행이고 뭐고 한국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좀더 쎄게 때릴 필요가 있음. 인권팔이 놈들도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인권도 생각해야 하고.
  • 무식하긴 2013/12/22 04:25 # 삭제

    그놈의 '인권팔이'
    인권은
    UN도 사용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반기문도 반대하는데, 반기문도 '인권팔이' 인가요?
    말이 되는소릴하세요. 내생각에 사형되야할사람은 당신같은 반인권, 반인류, 과격 위험종자들임.
  • 코론 2013/12/22 08:45 #

    ㅋㅋㅋㅋ 아 그러세요? UN이 니네 김치 인권팔이들처럼 가해자 인권만 하늘같이 떠받치고 피해자 인권은 축구공 차듯이 뻥뻥 차버리라고 가르치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이비 김치 인권팔이들이 감히 UN과 동급에 서려는거 자체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짓이지.
  • 11 2013/12/14 10:48 # 삭제

    왠지 어제 본 일드 리갈하이 9화가 떠오르는 군요
  • 2013/12/22 04:24 # 삭제

    멍청한 소리...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왜이렇게 무식한가요?
    엔하 항목이나 좀 읽어보고 오시길.
    http://mirror.enha.kr/wiki/%EC%82%AC%ED%98%95
  • ㄹㄹ 2014/02/24 01:15 # 삭제

    아직도 이런 카더라 통신의 엔하위키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ㅋㅋㅋㅋㅋ 그저 놀라울 따름 ㅋㅋㅋㅋ
  • 2014/03/19 03:51 # 삭제

    ㄹㄹ //
    당신이나 이 글같은 감성팔이, 무논리성 글보다는 훨씬 설득력있고, 소스도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작정 비아냥거리는 꼴이 참 우습네요.
  • dd 2014/04/14 19:53 # 삭제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반대같은데 고작 들고온다는게 저 엔하 소스 하난가요? 아무런 근거(설마 저걸 근거랍시고 대는건가)와 논거도 없이? 댁도 참 갑갑하네요, 저거 하나 들고 와놓고서 하등한 찬성론자들ㅉㅉ 이러면서 정신승리나 하고 있고, 아Q세요?
  • 새내기대학생 2014/02/10 05:48 # 삭제

    아베도 장단점 있네
    조두순이 나오면 또 한건 할거 같다
    그 새끼 체력기르고 있던데 그새끼가 복역후 한명 더 그렇게 만들면 그 새끼 잡아다가 족칠래?
    정액검사해서 걸릴년 그냥 모조리죽이라고 시발 무서워서 딸 낳겠냐?
  • 음.... 2014/04/11 12:07 # 삭제

    제 생각에는 사형제도는 너무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것 같아요.저라면 죽을때까지 24시간 강제노동으로 그 소중한 생명을 활용할텐데 말이죠.
  • mellba 2016/02/23 19:34 # 삭제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은 피해자보단 가해자쪽으로 유리한 법이 더 많지않나요?
    가해자도 하나의 생명입니다만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예로 어떤사람이 가방을 훔쳤는데 피해자는 가만히 있나요?똑같이 훔치나요?
    방법이 없잖아요;;개인적이지만 사형은 좀 너무한다 생각하고
    형량을 좀 늘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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