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지켜보고 있다 : 중국폐렴감시가 사생활 공개의 공포로
정부가 관리하는 앱들이 중국폐렴과의 싸움을 개인기기로 가져오고 있어 사생활보호에 대한 걱정이 생겨나고 있다.
홍콩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보건부"라는 새로운 국경감시와 대면하게 된다.
중국폐렴 확산을 막기위해, 도착하는 사람들은 감염여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앱과 연동된 팔찌를 차야한다.
홍콩과 다른 많은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만연을 막기 위해 많은 첨단 기술들을 투입하여 개인의 동선을 모니터하고 있다.
경찰과 군인도 격리, 통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실현하기 위해파견되어 있다.
(케냐에서는최근 13세의 아동이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기도하였다.)
전염병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잠식해오고 있다.
정부 당국은 아마도 전염병 사태가 끝나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권력을 쥐게 되었다.
홍콩은 작년부터 본국송환법 문제로 인한 민주화 운동으로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다.
따라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최근의 조치들은 걱정이 동반된다.
캐리 람 장관은 기자들에게 앱의 개발단계에서 인권위원회와 의논을 한 바 있다고 하였으나, 보건부 실무 직원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앱사용을 강요받은 여행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불만이 접수되고 홍콩의 정보통신 책임자 빅터 람씨는 시스템 결함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정부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추후 성명을 발표하였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개인정보를 연구하고 있는 재니스 웡박사는 지난 3월 22일 홍콩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그 앱 (안드로이드) 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한 장을 받았으며, 일정 기간 내에는 집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비상 연락 번호도 받았다.
웡씨는 데이타 윤리를 포함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그녀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앱을 팔찌와 동기화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웡씨가 저장한 앱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이 앱은 수 많은 권한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권한의 허가가 뭉쳐져 있어 일부 기능을 사용하기위해서는 다른 많은 권한도 한꺼번에 허가를 해야 했다.
iOS의경우에는 개별적인 권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스테이홈세이프 (앱 이름) 에 대해서, 저장공간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찍거나 앱으로 업로드 한다던가 하는 부분의 권한 허가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게리 챈이 개발한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록한다.
어떤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경보가 발생한다.
챈씨는 이 기술을 자신의 개인 회사인 컴패스니언 테크에 주었다.
알자지라는 이 회사의 의견을 묻기위해 연락을 했으나 답은 없었다.
격리상태의 인원들을 감시하는데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홍콩 뿐만이 아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더 심한 감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정부가 지원한 앱이 출시되었는데, 이 앱은 연락기록도 저장할 수 있다.
개인의 전화번호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름이나식별번호 등도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격리 조치가 더 강해졌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사의 중국 특파원인 마이클 스미스씨는 상하이에 거주중이다.
그는 지난 2월 홍콩에서돌아왔을 때,주거하고 있던 단지에서나와 쇼핑을 하거나 강아지 산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2주 전에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제약이 심해졌다고 한다.
"상하이에 도착 후 폐렴검사센터에서 24시간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의 문에는 알람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루에 4번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받거나 쓰레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시간입니다."
홍콩에서는 격리조치를 어긴 사람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체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고 한다.
"중국의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 2월에는쉽게 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경찰과 경비원,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격리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를 생각한다면, 이를 어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클씨의 말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폐렴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정부의 격리조치 앱을 다운로드 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GPS 전화기도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된다.
중국폐렴 환자들 중 한 명은 자신의 개인적 동선이 부주의하게 공개되었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하였다.
한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감염 클러스터 지도 및 경고 등을 표시해주는 앱도 나왔다.
다수의 국가들이 감염을 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브뤼셀에서 다국적 활동가 네트워크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마커스 마이클슨씨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억제를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중국폐렴에 대한 공포감으로 강압적인 감시 시스템을 용인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이고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통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감염병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기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현재의 다양한 감시체제와 강압적인 추적, 비상법안 등이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인간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딘 오마노비치는 많은 조치들이 보건전문가들의 조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부 잘 만들어진 앱은 상대적으로해롭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존중하고 근거에 기반을 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효과적이지만 사람들의 권리를 넘어서는 앱은 없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저격수가머리에 총구를 대고 강제격리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격수의 효용에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부기관에 힘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강제적인 수단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인권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트로이목마와 같은 것이 되어 앞으로 더 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의 무대를 마련해 주던가 미래의 감시체제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멜버른 대학에서 공공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 베케스코프씨는 두 가지 요소가 공공정책을 만드는데 연결이 되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할 수있다고 하였다.
“하나는위기 상황으로 정권과 동맹, 선거구에우호적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기회의 창입니다. 중국폐렴은 많은 나라에서 질병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합의되기 힘든 조치들이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제도화이다. 이는 이런 조치나 정책들이, 정작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될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법이나 조치가 생겨나면 바꾸거나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애초에 법안에 일몰 조항이 없었다면요”
현재까지 홍콩에서는 기술적 결함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한 고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같은 쓰레기”라고 비난했으며, 다른 사용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베케스코프씨는 이러한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간단하게 다른 방면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훨씬 더 사악한 목적으로도.
“네,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치 권력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사람들을 목표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도입이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4/watching-covid-19-surveillance-raises-privacy-fears-200403015854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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